[오늘경제] KT '그림의 떡' 5G가입자에게 결국 '32만원 보상'
[오늘경제] KT '그림의 떡' 5G가입자에게 결국 '32만원 보상'
  • 홍상수 기자
  • 승인 2020.01.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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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의 통일된 보상기준 마련 시급' 주장...타 이용자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
KT, 분쟁조정위 신고 한 ‘5G 불통’ 해지 요구 가입자에게 '보상금 32만원' 합의 요청

KT가 5G 통신장애를 호소한 이용자에게 분쟁조정을 거처 4개월치 통신요금 32만원을 보상함에 따라 5G 이용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편집=오늘경제
KT가 5G 통신장애를 호소한 이용자에게 분쟁조정을 거처 4개월치 통신요금 32만원을 보상함에 따라 5G 이용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홍상수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KT(대표 황창규)가 5G 불통에 대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자에게 4개월치 통신요금 32만원을 보상한 사실이 아려지면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5G이용자 대부분이 통신 장애에 대한 배상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KT 5G통신 이용자 A씨가 보상금 32만원을 KT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제안 받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 KT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통신을 가입했다"며 "하지만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 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아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불통 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단말기 상태도 확인했으나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다시 KT 고객센터에 불통 현상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반복된 답변만 돌아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긴 지난 3일 KT 담당자로부터 "내부 논의 결과 사용한 4개월 통신요금인 총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다. 

KT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 동안의 통신요금이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KT가 제시한 보상금은 통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서비스 보상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남은 20개월의 약정기간 중 발생될 5G 통신장애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빠진 것으로 정확한 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 같이 5G통신을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가입자들 역시 불편하지만 참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분쟁조정 절차를 몰라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이용자들에게도 똑 같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통신장애 보상은 KT뿐 아니라 SKT나 U+도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떄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세계최초 5G통신 서비스를 시작하 이후 SKT와 KT, U+(유플러스)는 다양한 5G요금제를 선보이며 기존 LTE이용 고객을 중심으로 5G통신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5G통신을 위한 전파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부 승인과정에서 U+(유플러스), KT, SKT순으로 불합격률이 높게 나오면서 당분간 5G서비스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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