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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13:10 (토)
[오늘의 인터뷰] 김태기 교수 “경제전망, 뭣이 중헌디?”
[오늘의 인터뷰] 김태기 교수 “경제전망, 뭣이 중헌디?”
  • 하주원 기자 hjw0605@
  • 승인 2020.01.1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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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경제학교수 “성장률 2% 힘들어”…노동·부동산·청년·고용·복지 등 평가·전망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사진=하주원 기자
김태기 교수는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진=하주원 기자

[오늘경제 = 하주원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김태기 경제학 교수에게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해 14일 이야기를 나눴다.

김 교수는 지난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에 그치면서 다른 경제 전문과와 비슷하게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면서 경제 정책 등을 대폭 수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가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시경제 전반의 악화된 상황을 짚었다. 

◇ 부동산은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야 

먼저 부동산 정책이다.  "현재 부동산은 양극화에 이어 삼극화로 변질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경기 등 주요 도시 외 지방과 시골에서는 슬럼화가 발생하는 곳이 생겨났다. 단순 선거용 프레임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이후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고, 이달 들어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한도에도 제한이 생겼다. 

시골에서는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도시보다 적은 인구대비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부 도시에는 슬럼화 현상도 가속화 하고 있다. 실제 큰 병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버스가 몇번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시들이 많다. 

반면, 서울·경기를 비롯해 재개발 도시로 확정된 곳들은 땅 값과 발전 속도가 곡선을 같이 하고 있어 양극화는 훨씬 심하다.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국가가 부동산을 통제하려고 정책을 내놓는 나라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면서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일시적인 구제가 아닌 '직업 보장' 제도 요구 
 
그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쓴소리를 쏟았다.

김 교수는 "일부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청년수당,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자금 등은 실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낭비성 예산을 꼬집었다.  

그는 "청년에게 쓰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그 정책으로 청년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공개된 자료가 없는데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직업교육이나 직업과 바로 연계되는 교육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진행해 개인의 발전과 미래보장,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4차산업 발달로 무인화 되는 현실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가져온 후폭풍...나라 '휘청'

김 교수는 주 52시간이 도입된 이후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생산성과 근로시간이 비례해야하는데 단순히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만을 강조해 내 놓은 '주 52 근로시간'은 우리 경제에 무리를 줬다고 진단했다. 

근로자들은 주52시간 시행으로 급여가 확 줄어 생계를 위협받거나, 다른 일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졌는 게 김 교수 파판단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 자영업과 기업이 힘들어 졌으며 경제 전반이 위축됐다고 그는 말했다.

김 교수는 "자연스레 중소기업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고, 은행도 부실 대출로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며 "우리나라의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미미하다. 현재 D램 가격도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가격이 다시 원상복구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었다. 

◇ 복지도 좋지만 '투명한 복지'가 더 좋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좋아진 것 중 하나로 꼽은 것이 '복지'라고 하는 조사 결과에 '세금'이 걱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보장성 의료보험이 국민 복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의료보험 예산과 복지 예산도 더 투명하고 깐깐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서도 블랙컨슈머(소위 나이롱환자)가 있다"며 "경증환자들이 병원을 무차별적으로 방문해 정말 아픈 사람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되지 않은 '이론'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당·인물 교체가 아닌 '정책'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청년정책, 부동산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책을 펼쳐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완의 노력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기 교수는 1980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다. 현재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경제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정부-기업-노동계의 조정 역할을 자처해 한국 경제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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