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 서울
      Y
      25℃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24℃
      미세먼지 좋음
    • 인천
      B
      25℃
      미세먼지 좋음
    • 광주
      B
      27℃
      미세먼지 좋음
    • 대전
      H
      25℃
      미세먼지 좋음
    • 대구
      R
      27℃
      미세먼지 좋음
    • 울산
      R
      24℃
      미세먼지 좋음
    • 부산
      R
      24℃
      미세먼지 좋음
    • 강원
      Y
      26℃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23℃
      미세먼지 좋음
    • 충남
      H
      25℃
      미세먼지 좋음
    • 전북
      R
      27℃
      미세먼지 좋음
    • 전남
      Y
      28℃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27℃
      미세먼지 좋음
    • 경남
      H
      26℃
      미세먼지 좋음
    • 제주
      R
      28℃
      미세먼지 좋음
    • 세종
      H
      24℃
      미세먼지 좋음
2020-08-11 20:00 (화)
[오늘경제] 아파트하자 분쟁…'보수보증금'이 열쇄
[오늘경제] 아파트하자 분쟁…'보수보증금'이 열쇄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20.01.1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판례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100% 손해배상 어렵다"
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입주 후 발생되는 아파트하자는 누구에게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결과 대부분 입주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입은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파트에 입주를 한 직후 또는 거주하며 생활을 하다가 발견한 하자들에 대해서 직접 돈을 주고 고칠 수도 있으나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지만 원활한 하자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아파트하자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자라는 것은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공을 한 업체에서는 해당 하자에 대해 관련법에는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보수를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하자발생시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해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등이 직접 보수를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보수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에 적시돼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한다.

소송이 진행됐을때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모든 하자보수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수리가 이뤄진다.

반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들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청구해 직접 사업자를 지정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장헌 원앤파트너스 아파트분쟁 전문변호사는 "포항에 건설된 E주택에서 건축 이후 2013년 입주 한 E주택에서 입주한 연말부터 균열 및 누수 등의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까지 야기된 적이있다"며 "당시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E주택 시공 업체가 보수에 나섰지만 계속된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E주택의 하자가 끊이지 않자 결국 주민들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당시 주민들은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과 해당 시공업체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 당시 E주택은 자신들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E주택에 대해 부실시공임을 인정하며 12억이 넘는 아파트하자소송에 대해서 E주택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E주택은 건축을 해 분양한 자로써 하자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고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E주택의 주장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현상을 실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70%로 손해배상을 제한했다.

오늘 주요하게 볼 금융 · 경제 뉴스

 

오늘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