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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13:05 (토)
[오늘경제] [기획-부동산 정책의 明暗②]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법
[오늘경제] [기획-부동산 정책의 明暗②]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법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20.01.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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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더욱 강경해진 정부에 주목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새해가 시작된 최근까지 추가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기를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새해가 시작된 최근까지 추가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기를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초고강도 대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2·16 대책이 단기 효과에 그칠 뿐 2020년도에도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추가대책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편집자주>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문제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애 업계에서는 지난달 발표 된 12‧16 부동산 대책을 견인할 강경한 세부 대책들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업계의 시각이 일치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매매시장이 뒷 걸음 치는 반면 전세시장이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철을 앞둔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 대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분간 적응기를 갖으면서 매매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출과 세율 = 이달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돼 적용되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 원 이하 1%, 6억 원~9억 원 2%, 9억 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됐다.

▲주택 청약시스템 = 주택 청약시스템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관된다.

이에 따라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되며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월 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조달계획서 의무화 = 오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 지난 2019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4월 29일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지난 1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p~0.8%p로 인상됐다. 또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도 상향됐다.

이는 그동안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논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며 적용된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은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 수준이다.

▲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료 기재 의무화 = 오는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왔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 내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다.

▲ 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강화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16 부동산대책 후 폭풍은 올해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함께 시스템 상의 변화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잇다. 이에 다음호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明暗’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진단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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