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올해 종부세율 큰 폭 인상...세금폭탄 우려
[오늘경제] 올해 종부세율 큰 폭 인상...세금폭탄 우려
  • 하주원 기자
  • 승인 2020.01.0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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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 정책, 취득세율 4% 미정…7월 이후 시행일자 조정

[오늘경제=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8일 본지 단독으로 1216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달라진 2020년 부동산 대책을 살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관련 정책은 8가지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익 소득세 신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공모리츠ㆍ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이다.

제도는 12가지가 점진적으로 달라질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부동산 중개보수 확인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삼성동과 강북일대.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삼성동과 강북일대.

이 중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이 5억 9900만원일 경우 취득세율 1%, 6억원은 취득세율 2%를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100만원이지만 취득세는 600만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실 거래가를 5억 9900만원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6억원이 넘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2% 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6억원 물건은 기존과 동일한 1%로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며, 7억원 주택은 2%에서 1.67%로 조정되어 납부세액은 1169만원이 되었다. 이는 231만원 감소한 것이다. 7억 5000만원 기준에서는 세금 변동이 없지만 8억, 9억부터는 조금씩 증가한다. 

현재 논란중에 있는 4주택 이상을 가져서 내는 취득세율 4%는 확정되지 않았다. 7월 이후 시행일자를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관계자는 "취득세 제도가 개선되면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기로 했다. 시세는 계속 오르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정부에서 꺼내든 자구책의 일환이다. 

다만 2월 21일 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동산 매매 혹은 전월세 거래시 중개보수 안내 절차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들간의 중개수수료 논란이 있었다. 2020년 2월부터 중개수수료율 고지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불법 전매시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등 기한이 강화됐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가 지난해 11월 있었지만 시장에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면서 6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정부는 입장을 냈다. 유예기간은 2020년 4월 29일로 끝난다. 이후 입주 모집 공고를내는 사업장들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00세 이상 공독주택 관리비 공개도 의무화된다. 오는 4월 24일 부터는 객관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월세 혹은 전세) 소득세도 기존에는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는 종부세율상향, 종부세율 현실화율 제고, 2019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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