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다주택 무조건 잡는다…국세청 고강도 소득세 징수
[오늘경제] 다주택 무조건 잡는다…국세청 고강도 소득세 징수
  • 이범석 기자
  • 승인 2020.01.0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부과기준 시행…월세는 무조건, 3주택자는 전세금에도 부과

국세청이 올해부터 다주택자 대상으로 고강도 소득세 징수를 실시한다. 사진=오늘경제
국세청이 올해부터 다주택자 대상으로 고강도 소득세 징수를 실시한다. 사진=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지난해 월세 임대수입을 올린 2주택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주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은행 이자에 준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자진신고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함께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지난달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난달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20년 1월 1일을 임대개시일로 확정부과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 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하면 된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전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 세무서는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 혼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 3차례로 나눠 지정신청을 받는다.

세부 지정일은 1차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며 2차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3차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관련 부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 분석하기 위해 ①국세청(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②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③대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주요하게 볼 금융 · 경제 뉴스

오늘경제, STARTUPTODAY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