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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8:40 (목)
[오늘경제] 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 부실공사 퇴출
[오늘경제] 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 부실공사 퇴출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20.01.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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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 근절·4차산업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기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무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무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기술 하도급 허용’ 내용을 추가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우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법률안은 종전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그쳐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돼 온 반면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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