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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01:40 (화)
[오늘경제] 용역업체 등쳐먹다 딱 걸린 ‘LH공사’…지연보상금 51억여원 착복
[오늘경제] 용역업체 등쳐먹다 딱 걸린 ‘LH공사’…지연보상금 51억여원 착복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19.12.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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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용역 정지 후 ‘계약자 미청구’ 이유로 미반환
감사원 감사결과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여전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기업의 자금을 착복하다 감사원 감사에 걸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기업의 자금을 착복하다 감사원 감사에 걸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거래관계는 공사발주나 물품‧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다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중 첫 번째로는 경영평가 등을 의식한 공기관의 무리한 예산절감 관행을 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 총 339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4년 519조원(부채비율 200%)에서 2018년 503조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부채비율이 1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 이익 증대 등을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저가 계약, 비용․부담 전가, 정당한 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한 계약을 관행처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주택공사)는 발주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공사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 대한 지연보상금은 57억여원에 이른다.
 
또한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현재까지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계약은 57건 에 이르며 이들 계약건에 대한 지연보상금도 11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 됐다.
 
이 외에도 주택공사는 ‘하남미사 A25BL 아파트 건설공사(19공구)’와 관련해 원도급업체인 △A주식회사에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B주식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94을 위반해 하도급업체인 B주식회사에 기성금 7307만3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대금 부당 어음지급 명세’와 같이 10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 총 19억9388만4841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자료=감사원
자료=감사원

해당 내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건설공사 대장을 통해 통보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기업을 지도 관리‧감독해야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역시 감사 결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운영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등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원도급업체에 대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원도급건설 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월1일부터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막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감사 결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 이후 지난 7월26일 기준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 지도‧감독 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그동안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규정 준수 여부 등 정보망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건설업자가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발주자가 통보받은 공사대장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거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 등에 따라 규칙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하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대상 49개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14만건(33조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공사계약이 2만4000건(17%)으로 물품계약 9만4000건(68%)에 비해 건수는 적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9조6000억원(60%)으로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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