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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06:50 (월)
[오늘경제] 서울시, 의도적으로 체납시킨 세금 161억 징수…단일건 역대 최고
[오늘경제] 서울시, 의도적으로 체납시킨 세금 161억 징수…단일건 역대 최고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19.12.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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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 이용...취득세 및 재산세 의도적 미납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서울시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을 징수한 사례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체납건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체납한 건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다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제기와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은 2013년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체납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법인인 ㈜A강남PFV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내곡동 산569 등 161필지)을 하고 해당부동산을 ㈜B자산신탁에 신탁했고 2013년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A강남PFV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 이행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했지만 A강남PFV는 서초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했다.
 
이후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받은 서울시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조세회피 움직임에 제동을 걸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는 A강남PFV가 취득한 부동산에 압류를 해야하지만 취득과 동시에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자가 B자산신탁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미압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4필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조세채권이 일실될 위기를 맞았다.
 
당시 서울시가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동의 없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서울시는 수탁자인 B자산신탁과 수익자인 A강남PFV간의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을 분석, 수익자가 소송업무 수행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탁자인 B자산신탁의 소송대리 비용 및 성공보수를 수익자인  A강남PFV가 지급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패소 판결에 대해 “체납법인인 A강남PFV가 소송비용을 지급했고 1·2심 패소사유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익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결”이라며 “특히 피고인 B자산신탁 소송대리권에 흠결(성명모용 내지 합의차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납법인인 A강남PFV는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고 패소 시 개발사업이 완전히 무산돼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하며 담당전문관이 끈질긴 설득과 노력을 지속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특히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가는 한편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수사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방식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과훈을 그대로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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