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타다 금지법' 국회는 택시 손 들어줬다...1년6개월뒤 불법되나
[오늘경제] '타다 금지법' 국회는 택시 손 들어줬다...1년6개월뒤 불법되나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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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사진출처=SBS캡처]

[오늘경제 = 내미림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택시업계 표를 의식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소위 소속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형태는 불법이 된다. 다만 법적용 시점을 1년6개월 정도 미뤄져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는다.

이에 타다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비스 지속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위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교통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의결 후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달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운영은 가능하다.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소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은 6개월로 두기로 했다. 당초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지만 타다 등 업계 반발을 고려해 시기를 늦췄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고,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 제도로 전환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안의 소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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