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14:40 (일)
[오늘경제] 한국수자원공사,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을 위한 공정경제 협약
[오늘경제] 한국수자원공사,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을 위한 공정경제 협약
  • 임주하
  • 승인 2019.11.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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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공공기관 공정경제 상호 협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중소기업 관급 공사 참여 기회 확대
공공기관 최초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정보 연계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오늘경제=임주하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공정경제’란 경제 사회의 기울어진 체계를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에서 자율적인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의원이다.
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 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협약서 주요 내용은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의무 적용’이다. 종합심사자가 된다.

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원. 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하였다.

맞춤형 개선방안으로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 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청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한국수자원공사형 산업노동자 긴급 구조콜’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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