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3:30 (금)
[오늘경제]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8일부터 시행
[오늘경제]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8일부터 시행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11.0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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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마·용·성·영등포 등 서울 27개동 지정
고양·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全 지역 해제
사진 = 오늘경제 DB
사진 = 오늘경제 DB

[오늘경제 = 김영지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국토교통부가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일부 해제지역을 발표했다.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이번달 1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 지정·해제 효력은 8일부터 

지역 지정 및 해제 효력은 8일부터 발생한다.

지정된 지역*의 구체적 내용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 & (①분양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2배 or ②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or ③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이상) 기준으로 적용됐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 22개동과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는 5개동이 지정됐다. 
*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 선정됐다.

■ 투기수요는 자금 출처 조사,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는 관계기관 통보 

향후 계획과 관련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8일 논평을 내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이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해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 며 폭등 해결의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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