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4:20 (금)
[오늘경제] "조세심판원 원장들의 횡령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오늘경제] "조세심판원 원장들의 횡령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11.0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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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의 유사형태 비위행위도 철저히 점검"
"부실 감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비판받아 마땅"
이미지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쳐

[오늘경제 = 김영지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횡령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임의로 횡령한 의혹이 확인됐다." 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구제기관으로,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행정심판기관임에도, 조세심판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유용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사건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형태의 비위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에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경비 유용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횡령의혹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내부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비위행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사원도 부실감사에 대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관련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면서 "다른 기관들에서도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임의적 세금사용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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