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4:40 (금)
[오늘경제] 10대 외조카 성폭행·가스라이팅까지… 30대男 징역 15년 선고
[오늘경제] 10대 외조카 성폭행·가스라이팅까지… 30대男 징역 15년 선고
  • 정수빈 기자
  • 승인 2019.10.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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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정수빈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9월과 2011년 12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외조카 B양을 성폭행했다. 2015년 12월에는 외조카의 방에서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게 해 입막음 했으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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