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6:55 (금)
[오늘경제=김태기의 경제진단] 경제위기 불붙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늘경제=김태기의 경제진단] 경제위기 불붙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김태기 단국대 교수
  • 승인 2019.10.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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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늘경제=김태기 단국대 교수]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경제위기 조짐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튼튼하고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3/4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017년 성장률 3.2%의 한국 경제는 불과 2년 반 사이에 1%대로 추락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경제위기의 불을 끄기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목을 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되어 비리가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하고, 비리를 비리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든 조국 사태는 물론,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은 후퇴하고 세금만 늘어도 대통령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된다.

국민이 아니라 정당이 국회의원을 결정하면 정치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국회의원 의석을 결정하기에 특정 계층이 지지기반인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다수당은 약해진다.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에 군소정당은 그 약점을 활용하게 되고, 법과 정책은 정당의 이익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진다.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노동계의 요구대로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며 세금 일자리로 고용악화 덮는다. 이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신호가 켜져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다.

정치제도가 경제사회발전을 좌우한다. 브라질 등 남미처럼 대통령제-다당제는 독재, 고실업, 빈곤, 고세금,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은 법으로 보호받는 소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으로 쪼개졌다. 이태리·스페인·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선진국이지만 내각제-다당제로 경제가 쇠퇴했고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힘에 눌려 고용 관행이 경직적이고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지며 실업률이 높다. 소외된 사람의 불만을 달랜다고 복지를 늘리나 노동시장이 망가져 효과가 없기에 세금만 축내고 성장과 분배가 모두 실패한 나라가 되었다.

국민은 경제위기를 걱정하는데 문 정권은 전혀 아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데, 이 또한 공수처=검찰개혁으로 프레임을 만든 문 정권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경제위기에 불이 붙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정치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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