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3:55 (금)
[오늘경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암호자산, 법적지위 마련 등 활성화 검토해야" 
[오늘경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암호자산, 법적지위 마련 등 활성화 검토해야" 
  • 최영규 기자
  • 승인 2019.10.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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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일률 적용, 의도치 않게 혁신 막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오늘경제 = 최영규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글로벌 관점에서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까지 포함한 블록체인 활성화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의 기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고안은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先) 시도 후(後)정비'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가상화페든 암호자산이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논의가 괴롭다라는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합의가 형성돼 있는 암호자산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수면위로 올라와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암호자산이든 암호화폐든 관련된 시도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해보고 아니면 그만 하자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 취지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장병규 4차위 위원장 "주52시간 일률 적용, 의도치 않게 혁신 막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돼 의도치 않게 혁신을 막는 결과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50인 이상 기업까지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기본권 보호라는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기조이기도 하다"면서도 "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국가가 막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게 과연 국가가 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 등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고민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관련된 법안이 올라오면 미루지 말고 통과시켜주고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장병규 위원장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주52시간제 일률적인 적용을 탈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장병규 위원장)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기본권 보호라는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기조이기도 하다. 다만 획일적, 일률적 적용돼 의도치 않은 혁신을 막는 결과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제일 중요한 점은 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국가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주 52시간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열심히 일하냐고 물어보면 본질적 대답은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다. 

내년 초에 50인 이상 기업으로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것이다. 과연 국가가 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소득 상위 3%에 대해서는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고 했는데, 상위 3%는 연봉이 1억을 넘는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고민할 수 있다. 관련된 법안이 올라오면 미루지 말고 통과시켜주고 논의해 달라"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타다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장병규 위원장)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많이 아쉽고 매우 실망스럽다. 데이터 3법은 근본적으로 사회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민간이 데이터 3법을 기다린 지 1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대의가 무엇인가를 더 고민해주면 좋겠다. 

타다금지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택시 면허에 재산권이 형성돼 있고,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늘어나면 재산권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끝까지 막을 수 없다. 택시와 신 서비스의 균형과 견제로 상호 허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고 들어서 강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다. 택시의 재산권 측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 편익적 관점에서 양쪽의 충돌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대학입시 정시를 확대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2025년까지 일괄 전환키로 했다. 권고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장병규 위원장)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시 확대와 권고안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정부 주도적인 입시 대책이다. 권고안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마련하되 구조조정 자체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 주도냐, 대학 주도냐가 다르다. 대학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방점을 명료하게 설정하되 어떻게 다양화될 지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것과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다." 

 "(장명희 위원·한성대 교수) 4차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혁신에 대한 지원이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느냐는 자성에서 시작했다. 대학 스스로 교육에 대한 혁신, 구조조정이나 특성화 방향을 계획하고 책임 있고 실질적인 운영을 시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의했다. 정부가 다양한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 정책의 방식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재정 자율성 부분에서 등록금도 10년 이상 동결돼 있는데, 교육의 혁신은 결국 충분한 교육 예산을 수반해야 가능하므로 바텀 업 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교육 혁신과 성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 암호자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 
 "(장병규 위원장) 암호자산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가상화페냐, 암호자산이냐 논란이 있었고, 암호자산으로 긍정적으로 쓰는 것으로 합의했다. 가상화페든 암호자산이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논의하는 것이 괴롭다라는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다. 가상화페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논란이 있어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자산 관점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수면위로 올라와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암호자산 관련한 시도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 해보고 아니면 그만 하자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 취지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담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권고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장병규 위원장) 권고안 공개 전에 대통령직속위원회라 청와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다만 청와대 입장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이기도 하고, 강제력이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공감대 형성과 생산적 토론을 이끄는 순기능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52시간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는 순기능 역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로 봐달라" 

 "(고진 위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자문기구는 집행력이 없다. 예산도 거의 없다. 하지만 제가 돌아본 국정과제 자문위 중에 4차위처럼 활발하게 돌아가고 회의를 많은 위원회를 못 봤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장관들도 많이 참여한다. 각 부처에서는 심의 안건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

- 권고안의 타임 스케줄은?  
 "(고진 위원) 권고안 받을 때는 타임 스케줄 논의가 많았다. 2050년까지 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미래를 맞추자고 했다. 빠른 타임 스케줄과 눈앞에 보이는 계획보다는 원칙과 전략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 논쟁이 뜨거웠던 분야는?

 "(고진 위원) 금융과 창업 생태계 분야다. 정부가 많은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고, 혁신해 나가고 있지만 민간이 실제 느끼는 것은 온도차가 있다. 금융 혁신은 금융위가 발표했고,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느낄 때는 뭐가 됐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제3인터넷 뱅크 등 여러 사안이 있다. 정책 혁신이 밑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대립이었다. 지금 창업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벤처라는 말을 안 쓴다. 벤처는 이미 기득권 세대이고 꼰대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했다. 각도가 달랐다. 연구 기관들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있었겠느냐. 3개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의논해서 대립도 있었고, 끝까지 극한 대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 4차위원회는 다음 정권에도 지속 가능한가? 
 "(장병규 위원장) 위원회가 특정 정권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변화와 발전, 미래 등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4차위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4차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어떤 정권이든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위원회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 

-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서 배울 점은?
 "(장병규 위원장) 중국은 정부 주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뒷받침 강하게 하되 민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구조다. 중국이 부러운 것은 선허용 후조치다. 무조건 하게 한다. 다만 멈출 수 있는 권리를 공산당이 갖고 있다. 어떤 것이든 허용하고 무조건 멈출 수 있다. 한국은 선허용 후조치가 쉽지 않은 나라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선허용을 쉽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으면 기업들도 마음대로 못한다. 다만 너무 큰 논쟁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WTO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혁신과 기존 전통 산업의 보호 중 정부는 어디에 주안점 둬야 하는가. 
 "(장병규 위원장) 혁신이냐, 기존산업의 보호냐 중 하나를 굳이 골라야 한다면 혁신이다. 보호는 이야기를 안 해도 잘한다. 중요한 것은 농수산식품 기회가 많음에도 도전과 시행착오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을 권고안에서 강조했다. 농수산식품 관련된 도전과 시행착오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농수산식품 영역에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권고안에 게임이나 콘텐츠 분야 없는 이유는. 
 "(장병규 위원장) 제가 게임 영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넣고 싶었겠냐. 산업과 관련된 6개 분야 선택할 때 지능화 혁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5개 분야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농수산 식품 분야를 선택했다. 선정 기준에서 자연스럽게 논의 안됐다. 게임 콘텐츠 분야는 미래 지향적 산업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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