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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다크웹부터 오픈채팅방까지 아동음란물 범죄↑… 20대男 구속
[오늘경제] 다크웹부터 오픈채팅방까지 아동음란물 범죄↑… 20대男 구속
  • 정수빈 기자
  • 승인 2019.10.25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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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정수빈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아동음란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판매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A씨는 아동음란물을 온라인 등으로 수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이용자는 무려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아동음란물을 사고 팔거나 보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그러나 국내에선 사법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크웹 사건이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미국, 영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10명 중 한국인은 무려 228명이었고,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 역시 20대 한국 남성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지난 2015년에 아동음란물을 유통하며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등 모두 9개다. 미국은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만으로도 5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손씨가 강제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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