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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법 사각지대서 우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18% 노동법 위반
[오늘경제] '법 사각지대서 우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18% 노동법 위반
  • 정수빈 기자
  • 승인 2019.10.2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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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정수빈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올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3곳 중 1곳 정도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고용 사업장 2856곳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029곳(36%)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반 사유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었다.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026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415건(19.3%) ▲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 298(13.9%) ▲임금 미지급 63건(2.9%) ▲ 연소자 증명 비치 위반 30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 올랐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총 786곳의 사업장 가운데 142곳(18.1%)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 역시 평균을 밑도는 감소세가 뚜렷했으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은 총 91건(27.6%)으로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이며 평균(13.9%)을 웃도는 수치이다.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업장은 모두 시정 조치를 받았고 사법 처리된 곳은 없었다. 지난 5년간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2건, 10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에 그쳤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라며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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