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 05:20 (토)
[오늘경제] 정부,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 비전 발표
[오늘경제] 정부,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 비전 발표
  • 하주원 기자
  • 승인 2019.10.1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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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화성=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화성=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늘경제 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국내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 하에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기 위해 ▲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는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도약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동력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2019년 2.6%에서 2030년까지 33%로 확대해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을 유지 및 확대한다.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400㎞에서 600㎞까지 확대하고, 충전 속도도 현재보다 3배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원을 기술향상에 투자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강화하고, 2022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도 4000만대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자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규모,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수소 가격은 수소 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시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을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하고,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갖출 예정이다.

2020년부터 완성차 회사가 보유한 차량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에게 전면 공개하고, 비(非)식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등 민간 주도 3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2조원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미래차 스타트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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