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꼴등…사측은 “법원 판례에 기반한 결정” 주장
[오늘경제]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꼴등…사측은 “법원 판례에 기반한 결정” 주장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10.08 18:28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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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오늘경제 = 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업계 1위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입원 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문제로 민원이 빗발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감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2년 암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988건(54.6%)에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생명보험사들이 수용한 것은 546건(55.3%)으로 129건(13.0%)은 지급 거절, 313건(31.7%)은 일부 수용했다. 

전체 암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3대 대형 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가 79%(1428건)를 차지했다. 이 중 삼성생명이 9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안건 중 60.7%인 551건에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중 217건(39.4%)만 전부 수용하고 263건(47.7%)은 일부 수용, 나머지 71건(12.9%)은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39.4%)은 생보사 평균(55.3%)과도 격차가 크다. 생보사 총 20곳 중 전부 수용률 80%가 넘는 곳은 15곳으로, 대부분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암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분쟁·소송으로 두 번 울리기보다는 금감원의 지급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호한 약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암 보험금 지급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암모 관계자는 "약관상 내용이 모호했더라도 설계사의 설명이 불충분했을 때는 소비자의 편에 들어 약관을 해석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남짓 머물 수 있는 대형 병원 뿐 아니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암 입원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약관상 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와 암에 의한 심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암입원 보험금의 경우 암치료를 목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판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는 모르는 증권의 변경
삼성생명 계약자 A씨의 1994년 증권에는 '3일 초과 입원에 1일 당 암 입원 급여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2007년 재발급 증권에는 '암 또는 상피내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시'에 지급한다는 전제 문구가 추가돼 있었다. A씨가 1998년에 가입한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증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약자가 변경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재발급 증권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발만 구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증권이 아닌 약관에 따라 정해지며, 계약체결 시 교부되는 약관은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A씨의 경우도 계약체결 시 교부되어 약관은 변경된 바 없다고 답했다.
 
▲공정한 손해사정 가능?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이상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이 99%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업무 99% 이상을 독점 위탁하고 있다. 취재 결과, 삼성생명 측은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사의 고유 업무로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자회사에 이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 금감위분조위에 결정에 따라 1명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뒤 해당 즉시연금보험 상품 약관의 내용을 두 번이나 수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2018년 1월과 4월에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을 개정했으며, 기존 상품의 약관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한 것은 아니며, 분조위 결정으로 인해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변경된 약관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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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2019-10-16 06:56:22
약관대로지급하라

김근아 2019-10-16 03:20:14
송예담기자님
모든 형태의 병원에 입원시 지급해야된다는 인터뷰 누가 했나요? 그리고 보험사측에서 보험증권이 아닌 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과 약관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직원도 정보공개요청 바랍니다.

이복희 2019-10-15 22:55:49
보험료는 보험사에
보험금은 판사한테로 현수막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겠네요ㆍ

이말늠 2019-10-15 21:17:08
삼성생명은 암전문 요양병원의 치료를
자의적 해석으로 미지급을 합리화 시키려는 어불설성인 보험회사이다

미지급1위인 이 기업의 윤리성이 의심되고 부를 창출하는
방법이 겨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인가싶다

병든이들을 길거리로 내보내는 비인간적인 보험회사를 보며 이제 추워지는 계절을 맞으며 길거리에 나설 이들을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조미영 2019-10-15 21:07:00
내댓글누가지웟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