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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오늘경제]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10.0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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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경제 = 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당정청이 내년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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