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日수출규제로 기업에 잠재적 피해 우려…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강화
[오늘경제] 日수출규제로 기업에 잠재적 피해 우려…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강화
  • 정수빈 기자
  • 승인 2019.10.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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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정수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의 촉진을 위해서는 친환경·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 및 무역구조 고도화, 에너지전환 지속과 안전관리 강화, 제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산업구조 혁신 등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민관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에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159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허가 정보, 통관·수입 동향, 재고 및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이달 중 첫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패널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수출허가 권한 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국감은 2일 산업·통상 분야와 7일 에너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지만,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과 계획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환경설비 투자 확대, 노후석탄 가동 중단 등을 통해 지난해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를 2016년 대비 25% 이상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장제도 개선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 2033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의 급전순위를 반영해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경매제도, 탄소인증제 등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연료전지, 수전해(물 전기분해) 설비 등 저압수소 용품·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대내외 정책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라며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최근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사장, 롯데케미칼신학철 부회장, GS칼텍스 허세홍 사장 등 주요 석유화학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인 웰스씨앤티와 익성의 대표도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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