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보험업계, 민원 대행업체 손본다.
[오늘경제] 보험업계, 민원 대행업체 손본다.
  • 하주원 기자
  • 승인 2019.09.27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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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보험 민원대행 서비스'가 등장해 보험업계가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민원 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증거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어려운 살림에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가계가 늘면서 해지 환급금이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24개 생명보험사가 올 상반기에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14조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깬 해지 환급금(13조1980억)과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지급하는 효력상실 환급금(8585억)을 합한 금액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5월까지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준 보험금은 5조452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해약금(4조9481억)보다 소폭 늘었다. 2017년 손해보험사의 장기해약 환급금은 10조6282억원, 2018년 장기해약 환급금은 11조8384억원이었다. 

보통 보험은 보험 유지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 때문에 중도해약하면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처럼 해지 환급금이 적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다 받아주겠다'는 보험해양 민원대행업체가 등장한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20년 전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착수금으로 5만~10만원 정도를 받고, 불완전판매(설명 부족, 자필서명 미이행)를 이유로 반복적 민원 및 민원서류를 넣도록 자문을 해준다. 불완전 판매로 판정되면 보험사가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돌려받는데 성공하면 업체는 또 돈을 벌게 된다. 

문제는 일부 대행업체들이 정상적인 계약도 변액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데 있다. 이런 반복적 악성 민원으로 보험사는 민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대행업체의 중재행위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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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2019-09-27 17:02:35
ㅡ보통 보험은 보험 유지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 때문에 중도해약하면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ㅡ 왜 계약자들이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사업비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차라리 많은 변호사들이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문제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