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LG전자 ‘갑질’ 검찰 조사받는다
[오늘경제] LG전자 ‘갑질’ 검찰 조사받는다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19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경제=송예담 기자]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LG전자가 상습적인 갑질 행위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미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 등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이에 지난 4월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점,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오늘 주요하게 볼 금융 · 경제 뉴스



오늘경제, STARTUPTODA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