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밑빠진 독에 물붓기’…한전 6개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백억 적자 행진
[오늘경제]‘밑빠진 독에 물붓기’…한전 6개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백억 적자 행진
  • 하주원 기자
  • 승인 2019.09.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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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김종갑

[오늘경제 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의 ‘모럴해저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가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누적적자 규모가 수년 간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계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출자회사에 대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먼저, 풍력사업 분야에서는 총 취득가액이 2935억7400만원인 반면 총 장부가액은 2433억7600만 원으로 평균 투자기간 5.7년 간 502억700만 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총 26곳의 풍력 관련기업들의 투자이익률은 –17.1%로 기업 한 곳당 평균 19억3104만원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은 풍력에 비해 투자 손실은 적지만 수익성은 지지부진하다. 태양광 분야 관련회사의 총 취득가액은 2300억9200만원, 총 장부가액 2396억8500만원으로 평균투자기간 3.2년 동안 수익은 약 4.0%에 그쳤다. 출자한 태양광 관련기업 수는 29곳, 투자이익은 95억9300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발전사가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출자법인 중 자본잠식에 빠지기 시작한 회사는 총 11곳에 달한다. 주요 출자회사는 △한국해상풍력(결손금 305억3900만 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결손금 112억9200만 원) △군산바이오에너지(결손금 169억7100만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모회사인 한전의 신재생 전력구입비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조6784억원에서 2015년 2조7578억원, 2016년 2조9972억원, 2017년 3조6917억원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해에는 4조8217억원까지 치솟았다. 5년 간 1조1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30.6%다.

지금까지 한전산하 6개 공기업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부실경영,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출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일정 발전설비용량(500MWh) 이상인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신재생 할당 비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관련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필수이기 때문에 출자회사의 경영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막대한 손실은 전력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워지는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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