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노인고용 연장’ ‘숙련 외국인 활용’…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발표
[오늘경제] ‘노인고용 연장’ ‘숙련 외국인 활용’…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발표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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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자와 외국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결성한 인구정책TF가 고용 등 10개 분야별로 논의해 만든 20개 정책 과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96억 원을 반영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도 수립한다. 1~2인 가구 증가세를 고려해 주택 수요를 재전망하고 '고령 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완화하고 퇴직·개인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복지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 기준 연령은 장기적으로 조정한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 활용한다.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숙련 외국인 활용을 촉진한다. 관련 법률체계를 구축해 우수 외국인 활용도 및 외국인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도 대응한다.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한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드론 등을 활용해 상비 병력은 줄이고 전환·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따져본다.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지역-주변지역 간 순환·연결 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서비스 공동 제공, 기관 공동 운영 등을 시행한다.

정부가 이런 대응안을 내놓은 것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나온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는다. 특히 15~64세 생산연령인구 정점은 전년에 이미 지났다. 내년 후반부터 인력이 부족해진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막기는 어렵다. 이는 세입 규모 감소와 노인복지 등 재정 지출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기재부는 "한국은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매진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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