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오늘경제]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16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약관에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일리지를 쓰려면 일정 수준 이상 적립이 돼야하기에 마일리지를 써보기도 전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로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용카드로 쌓인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상황을 공정위가 항공사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공사들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만들 때 당초 5년 설정을 10년으로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들은 당초 공정위의 '동의'를 받고 마일리지 시효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오늘 주요하게 볼 금융 · 경제 뉴스


오늘경제, STARTUPTODA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