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법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처분 정당”
[오늘경제] 법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처분 정당”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16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만화카페 점주 한씨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구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다. 교육환경법은 학교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학교담벼락 기준 반경 200m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해당구역 내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회비 등을 받거나 음료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감 등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데 한씨 가게는 학교 출입문에서 137미터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했다. 이에 한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교육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심판까지 이어진 결과 결국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재판에서 "가게가 재학생 10% 정도만 지나는 길에 있고,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지도 않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도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참고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습 지장을 주는 유해업소는 PC방·오락실·당구장·만화가게 순이다. 만화가게의 경우 오락성 및 중독성, 열악한 실내 환경 등이 교육환경을 해롭게 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학습에 더 영향을 준다.

재판부는 "2, 3층으로 나뉜 공간은 구석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충분하고 각 다락방 입구에는 커튼이 설치돼 사실상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 관리·감독을 피하기 쉽다"며 "이처럼 다락방 모양의 좌석이나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남녀가 누워서 만화를 보는 형태의 시설에 대해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단속요청 민원이 이어지는 등 만화카페 영업을 두고 학부모나 주민, 학교 측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면서 "교육당국의 금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씨 업소는 성인들의 출입이 잦고, 내부 공간이나 진열대 배치 등을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유해물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주요하게 볼 금융 · 경제 뉴스


오늘경제, STARTUPTODA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