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공정위, 조선 3사 갑질의혹 확인…증거인멸 시도까지
[오늘경제] 공정위, 조선 3사 갑질의혹 확인…증거인멸 시도까지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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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완료 이전에 하도급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 [사진=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제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완료 이전에 하도급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
[사진=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제공]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조선 3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미지급 등 갑질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2016~2018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을 열며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기성금 미지급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공사-후계약 구조로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어 공사 내용이 변경돼도 대금을 조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들 조선사는 인력투입을 요구하며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경우도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도중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월 중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건이 방대하고 내용이 각기 달라 병합 처리하지 않고 전원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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