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벤츠코리아 벌금 27억원…배출가스 인증 누락
[오늘경제] 벤츠코리아 벌금 27억원…배출가스 인증 누락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0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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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벤츠코리아]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배출가스 관련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 원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관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규 및 인증팀 부장 김모씨(4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6894대(6245억 원 상당)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발생할 수 있어 당국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고는 수입·판매가 불가능하다.

1심은 "변경인증 누락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진 신고했다고 강조하나, 부정수입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변경인증 누락이 반복됐고 4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책임자에 대한 벌금형만으로는 재범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며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정행위에 (배출가스 인증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BMW코리아에 비해 낮은 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1심을 깨고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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