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실손 손해율 130%…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오늘경제] 실손 손해율 130%…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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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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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가 되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등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매우 크다. 이에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포괄적 보장으로 도덕적 해이에 취약한 구조다. 그는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특성과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의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갱신·재가입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보유계약의 80% 정도가 20년 이상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해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보장구조의 정기적 개선과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은 보장구조의 변경 등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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