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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1:00 (월)
[오늘경제]17개 유명 병원,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적발
[오늘경제]17개 유명 병원,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적발
  • 하주원 기자 baecool19@
  • 승인 2019.09.0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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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오늘경제 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국내 유명 병원들이 이민이나 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호주·뉴질랜드·미국·중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발급용 신체검사료를 담합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현재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관행 속에서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으로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적된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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