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주요 공공기관 재무 악화…회계기준 변경,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한전 부채 등 원인
[오늘경제] 주요 공공기관 재무 악화…회계기준 변경,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한전 부채 등 원인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9.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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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이 1년 전 예상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1년 전 정부가 내놨던 부채비율 163% 전망과 차이가 난다.

1년 전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 예상이 올라간 배경에는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이 있다.

먼저, 올해부터 K-IFRS의 운용리스 처리 기준이 바뀐 것이 부채비율 악화에 영향을 줬다. 이전까지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부채에 반영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조9000억원, 부채 비율로는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건보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건보공단 자본 규모는 지난해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5조원 급감했다. 부채 규모도 11조3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전의 경우 올해 연료비 및 환율상승 영향 속에 부채 규모가 지난해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126조5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의 실적 악화를 둘러싼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사업계획과 5개년 재무전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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