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삼성 이재용 파기 환송…재계 경제악영향 우려
[오늘경제] 삼성 이재용 파기 환송…재계 경제악영향 우려
  • 송예담 기자
  • 승인 2019.08.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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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6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6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경제=송예담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 혐의가 가중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으나 대법원 선고 내용이 모두 비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판결에 대해 재계는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한국 경제계의 불확실성도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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