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내년 '초수퍼예산' 513조원...2년 연속 9%대 증가
[오늘경제]내년 '초수퍼예산' 513조원...2년 연속 9%대 증가
  • 하주원 기자
  • 승인 2019.08.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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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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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 및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친 현 상황을 고려해 편성된 슈퍼예산은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에 대한 선재적 투자로 볼 수 있다.

경기 부양 의도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넓혀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이로써 전년대비 9.5% 늘어났던 올해 예산(469조9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 기술 R&D(연구개발) 예산 등이 대폭 반영됐고,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R&D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조1000억원이며, 건설·교통 등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많은 22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수출·투자 지원, 제2벤처붐 확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 총 27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27.5% 증가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붉은수돗물 사태 방지 등 사업이 포함된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이 책정됐으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2.8%(20조6000억원) 늘어난 18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으로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8조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 국방(50조2000억원)은 각각 1년 전보다 9.9%, 9.2%, 7.4% 늘었다. 농림·수산·식품(21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은 각각 4.7%, 4.0%,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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