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22:45 (금)
[오늘경제]지난해 국민부담률 27% 육박...가파른 상승 계속
[오늘경제]지난해 국민부담률 27% 육박...가파른 상승 계속
  • 하주원 기자
  • 승인 2019.08.2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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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오늘경제=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1년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작년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이후 2013년 23.1%로 소폭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타 OECD국가들보다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국가 중 빠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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