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잡는다
[오늘경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잡는다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9.07.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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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오늘경제 = 권오규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했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 조작(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한 사건이라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속 이첩)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한해 업무한다. 또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검찰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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