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한전에 큰 영향 없을 것"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한전에 큰 영향 없을 것"
  • [오늘경제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0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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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6%, 현재 전기요금 수준 '부담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부담 가중될 전망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오늘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7일 '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중소기업 부담 UP

올해 국정과제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금보다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조사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 따른 경영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의 약 96%가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것이다.

중소제조업체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1.09%에서 '16년 1.56%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7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중소제조업 토요일 전기요금 조사에 따르면 뿌리산업 및 섬유직물산업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이었다.

그중 열처리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은 26.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확대는 공급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구매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아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대내외적인 부분에서 존재한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건설투자 감소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부진도 예상돼 중소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이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기업회에 따르면 ’17년 기준 평균 전력구매단가(kWh)는 중소기업 116원, 대기업 105.8원으로 중소기업 전력구매단가 대기업보다 높다.

또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kWh당 후생 손실 추정 결과 대기업 2.44원/kWh, 중소기업 6.05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더 크다.

평일 심야시간대(23:00∼09:00) 및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9년까지 경부하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부하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 응답률 66.2%로 가장 높았다.

 

출처: 한전
출처: 한국전력

중소기업 6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큰 지출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거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규모는 ’11년 2.1조 원에서 ’17년 4.1조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대비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로 ’16년 기재부 기금존치평가에서 부담 요율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기업에서 중소기업 60%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창업 중소제조기업(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 에너지 사용량이 ’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라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요율 인하를 통해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오늘경제=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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