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임대업 대출 한도 설정
금융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임대업 대출 한도 설정
  • [오늘경제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01.3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출처: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출처: 금융위원회)

[오늘경제]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높다”라며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점검한 결과, 최근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베이비붐 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31일 기업은행에서 총 2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알렸다.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 한도 운용계획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 자금(500억 원)을 활용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그는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이 2월 중 출시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에서 관련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경제=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관련기사

오늘경제, STARTUPTODA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