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96% ‘주휴수당 지급 부담 느낀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96% ‘주휴수당 지급 부담 느낀다’
  • [벤처창업신문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01.2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2,750명 대상 주휴수당 실태조사 발표
‘제도 폐지해야 한다’ 응답자 97.8%에 달해
소상공인연합회
출처: 소상공인연합회

[벤처창업신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2,444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으며, ‘포함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 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여력이 안 되어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77.2%(2,094명)은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이 ‘업종별 차등화’를,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는 3.6%(96명), ‘연령별 차등화’는 1.2%(32명)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 30원이 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라며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 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