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변호사, “지방세 등한시 해선 안돼”...지방세 중요성 강조
강석규 변호사, “지방세 등한시 해선 안돼”...지방세 중요성 강조
  • [벤처창업신문 임효정 기자]
  • 승인 2018.09.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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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한 자,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해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취득세 부과 안해 
강석규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강석규 변호사가 ‘부동산에 관련한 지방세 소송사례 해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석규 변호사가 18일 한경아카데미 강남캠퍼스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지방세 소송사례 해설’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취득세에 관한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구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 역시 취득세 부과에서 제외한다. 개정 지방세법에서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 및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조합원용 부동산과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구분은 조합원이 부동산 자체를 신탁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취득시기가 사용검사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이 되므로 이 시기에는 조합원용 부동산과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구분이 확정돼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이자 한국M&A협회 부회장이며,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조세법 쟁론’이 있다.

[벤처창업신문=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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