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알아야 토지 투자에 성공한다 [부동산융합포럼]
도로를 알아야 토지 투자에 성공한다 [부동산융합포럼]
  • [오늘경제 임효정 기자]
  • 승인 2018.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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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련 제반 규정을 알아야 토지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어
토지구매 전에 그 땅에 어떤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투자 성공해
이종실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종실 교수가 ‘부동산 융합포럼’에서 ‘토지개발 관련 법규해설’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종실 명지토지개발아카데미 교수는 24일 오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제 273회 ‘부동산 융합포럼’에서 ‘토지개발 관련 법규해설’에 대해 강연했다.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토지의 개발허가는 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로는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현황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하면서 건축법에서의 도로 규정을 강조했다.

건축법 제2조 11항에서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은 '예정도로'도 규정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적도 상에 도로가 없다고 해서 '맹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제반 규정과 조례, 개발사례의 바탕 위에 허가권자인 공무원들과 합목적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건축법, 사도법,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반 규정을 알기 쉽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풀어냈다.

강의를 마치며 이 교수는 단순히 토지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이 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토지구매에 앞서 그 땅에 어떤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서에서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단순히 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경제=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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